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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포중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

 

 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초?중등교육법 제11조」및『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』및『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』에 의거 김포중학교의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

①학교시설이라 함은 교실, 강당, 운동장,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.

②“시설의 사용”이라 함은 제1항의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.

제3조(사용허가 등) ①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기 전까지 학교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는 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개시 전일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.

제4조(사용허가 우선순위) ①학교시설 사용허가 시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. 다 만 학교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

2. 학교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(학구)에 거주하는 자(단체)가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

3. 청소년, 장애인 또는 노인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

4.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

제5조(사용제한)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 다.

1. 학교교육 및 학생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

2.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
3. 시설의 유지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

제6조(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중지) ①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인 경우라도 다 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.

1. 지정 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

2.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

3. 이용수칙 및 사용허가 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

4.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

5.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

6. 시설의 유지관리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할 경우

②사용자가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해 손해가 있을지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③사용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다만,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.

1. 1회 위반 시 6월 미만의 기간

2. 2회 위반 시 1년 미만의 기간

3. 3회 위반 시 2년 미만의 기간

제7조(금지행위) 학교 환경 관리를 위하여 학교시설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 지한다.

1. 흡연행위 2. 폭죽놀이 3. 애완동물 4. 자전거(운동장) 5. 음주 및 취사행위

6. 롤러스케이터 7.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

제8조(사용시간) 학교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통상 다음과 같다. 단,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.

- 개 방 시 간 -

구 분

요일

사용 시간

비 고

운 동 장

강 당

평일

06:00~07:30

17:00~20:00

강당

(지역 생활체육단체에 한하여 17:00~22:00)

공휴일 및 방학기간

(휴무토요일 포함)

08:00~18:00

 

일반교실

특 별 실

주간

08:00~17:00

공휴일 및 방학기간

(휴무토요일 포함)

제9조(사용료) ①학교시설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금액은 [별표1]에 의한다.

②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[별표1]에서 정한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 사용허가일이 사용개시일 전 7일 이내일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전일까지로 한다.

제10조(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)①학교장은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.

1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(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)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

2.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의 생활체육활동 등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학교장은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

2.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

제11조(사용료반환) 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반환하되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 사용료의 10%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, 사용개시일 이후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%를 공제 후 반환한다.

2.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.

3. 학교의 사정으로 사용정지가 불가피 하거나 사용연장이 곤란할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.

4. 과오납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.

제12조(책임과 의무) ①사용자는 학교시설의 사용 전?후에 걸쳐 사용시설의 이상 유 무를 확인하여야 하고,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을 파손, 훼손, 멸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

③사용자는 학교시설을 사용한 후에는 사용 전 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.

④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.

제13조(사용자의 설비)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 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

제14조(양도 및 전대 금지)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한을 타인에 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.

 

- 부 칙 -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제9조 [별표1]에 따른 사용료 징수기준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 징수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적용) 상위법과 조례 규칙이 개정 될 경우 본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 개정된 법규조항을 우선 준용한다.

[[별표1]

 

시설 사용료 징수금액(제22조제2항 관련)

 

 

1.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(단위 : 원)

시설명

사 용 료

비 고

2시간 까지

2시간 초과

4시간 이하

4시간 초과

8시간 이하

일 반 교 실

5,000

10,000

15,000

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
시청각교실,

특별교실

20,000

30,000

40,000

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
체육관, 강당

20,000

30,000

40,000

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
일반

10,000

20,000

30,000

 

인조·천연잔디

20,000

30,000

60,000

수 영 장

「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」준용

 

기 타

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.

※ 생활체육·활동을 위하여 등록된 동호인회 등에서 월 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50/100을 감면할 수 있음 <신설 2012.5.10.>

 

 

 

 

 

2.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(단위 : 원)

 

시설명

사 용 료

비 고

2시간 까지

2시간 초과

4시간 이하

4시간 초과

8시간 이하

일 반 교 실

10,000

20,000

30,000

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
시청각교실,

특별교실

40,000

60,000

80,000

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
체육관, 강당

40,000

60,000

80,000

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
일반

20,000

40,000

60,000

 

인조·천연잔디

40,000

60,000

120,000

수 영 장

「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」준용

 

기 타

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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